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물꼬 터지나…美법원 "SEC, 반려 결정 재검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제동을 걸어온 미국 금융당국을 향해 미 법원이 "자의적 판단"이라며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비트코인 ETF 상장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다.

29일(현지시간)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화폐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했다.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다.
당시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비트코인 펀드 규모는 약 400억달러(약 52조8000억원)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 중 가장 컸다.
하지만 지난해 6월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반려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한 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었다"며 "SEC가 다른 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을 해주고 그레이스케일의 사례는 거부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일부 승인했으나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SEC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블랙록 등 대규모 금융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하며 시장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판결이 나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했다가 지난 6월 거부되자 서류를 보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또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을 한 상태다.

법원의 판결로 현물 ETF 상장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9일 오후 2만7900달러선에서 거래돼 24시간 전 대비 7.6% 상승했다.

SEC 측은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SEC는 45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항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