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에 이스라엘 공격 사주”
인질·사망자 가족 美법원에 제기
배상 결정나도 사실상 집행 못 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피해자들이 ‘하마스의 후원자’로 지목되는 이란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전에 돌입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사망했거나 인질로 끌려간 미국 시민 및 그 가족 67명은 전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하마스의 공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란 정부를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335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법적 책임을 이란 정부에 묻는 첫 소송이다.
 | | 하마스에 붙잡힌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 석방 요구하는 시위. AFP=연합뉴스 |
원고들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공격으로 입은 끔찍한 부상과 죽음, 절단, 화형, 인질 납치 및 여러 고문과 심리적 트라우마 등에 대해 이란에 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들은 이란이 오랫동안 하마스 등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해왔을 뿐 아니라, 지난해 공격을 직접 사주했다고 주장하며 이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마스에 인질로 잡혔다 풀려난 미국 시민 주디스 라난과 하마스에 의해 살해된 두 명의 피해자 유족도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란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무기 구입 및 전쟁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바이낸스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우회한 하마스의 자금 거래를 허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원고 측은 “바이낸스가 하마스의 공격 자금을 조달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썼으며, 이란 역시 “매년 하마스에 1억달러(약 1335억원)를 제공해 테러 작전을 지원했다”며 피고로 공동 적시했다.
블룸버그는 이 소송들을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지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테러 단체나 그 배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판결까지 최대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배상 결정이 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집행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지안 기자
| <해당뉴스는 뽐뿌시스템이 해당게시판에 맞다고 판단하여 복사등록 하였습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