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 전국 첫 도입
5910명 가상자산 계정 확인… 2390명에 체납액 징수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이 체납 지방세 62억원 징수 성과를 거뒀다.
22일 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 모든 절차가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다.
 | | 경기도청 광교청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내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일일이 공문을 주고받으면 6개월가량이 소요됐다.
도는 직접 개발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간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700만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했으나 도가 A씨가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결국 체납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도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6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도의 추적조사 결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500만원이 적발됐고 도는 이를 즉시 압류했다.
B씨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거부했으나 도는 2500만원을 강제 추심했다.
앞으로 도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과 관련한 행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징수 처분을 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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