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기준보다는 고소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소 기준이야 간단합니다. 자의든 타의든간에 넷상에서 남의 저작물이 자신이 주체로서 퍼져나가면 혐의가 발생합니다.
물론 자의/타의 문제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고소한 쪽이 알 수 없으므로 고소당한 쪽이 설명, 입증하셔야되구요.
고소주체는 작가가 할 수도 있지만...
묵향 정도 되는 메이저(?) 저작물이면 고소 건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개나소나 다운받고 개나소나 퍼뜨리는 수준이라 이것만 두고두고 처리해도 용돈이 나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엔 작가가 아니라 법인이 맡아서 처리합니다. 신고가들어오거나 어쩌다 잘못걸리면 그쪽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고소를 하는 거죠.
다운만 받는 수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컨텐츠를 불구하고 다운로더는 너무 많아서 잡는데 인력을 편성하려면 아마 지역 치안유지의 수준이 낮아질 정도일 겁니다. 다른 곳에서 인력을 빼 와야 할 테니까요. 불법다운로더가 이정도로 무궁무진하면 법망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D
그래서 고소는 유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체를 잡는 쪽이 더욱 효율이 좋은 건 다들 아시겠지요. 다만 이정도만 해도 수요가 무지막지합니다. 꽤 활발하게 고소가 이루어지는데도 유포자 전체에 비하면 모기가 무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작가들을 상대로 오는 선처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직접 불법업로더를 상대하면 작품활동 못합니다. 법을 다루는 만큼 심력소모도 막대하고 시간도 소모되니까요.
결국 업로더들이 상대하는 것은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봐 달라고 해서 봐주는 곳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유포하다 작가에게 걸리면 피도 눈물도 없이 고소때려버린다고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대부분 냉혹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건 그런 심력을 쏟을 필요 없는 3자입니다.
고소 사실을 전해준 경찰은 선처 바라면 작가(최초의 고소주체)에게 말해 보라고 하고, 때문에 출판사에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선처를 빌면 작가와 연결시켜주지 않거나 법인에 전화해보라고 합니다. 어찌어찌 법인에 전화하면... 그들에겐 유포자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지요. 받을 가책도 없는데.
이걸 아셔야 해요. 유포자가 고소를 당해서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해도 실질적으로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작가들이 이런 관계에 시달려 왔고, 그러다 못해 법인 등에 그 활동을 위임해 버렸으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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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