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참으로 애매한거같아요20
- sneakers7
- 등록일 2016-11-02 09:01
- 조회수 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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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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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영상이나 초상권의 범위는 같습니다..
뉴스 영상 말미에 날씨 알려주면서 일반인들 촬영한거는 촬영후 따로 동의 얻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편집으로 날려 버립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친구를 찍은건데.. 심도가 깊어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촬영이 되었어도.. 초상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모자이크는 그냥 도의상 가려주는겁니다.. 영상은 연속된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것이고.. 사진은 어느 찰나의 순간이기에..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가만히 앉아서 눈만 깜빡이는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상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장면이지만.. 사진에서는 눈 반쯤 감긴 굴욕 사진이 남겨질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진에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건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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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akers7
음...
제가 본문에 첨부 한번 해볼께요 이게 전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힘든데요 동의를 얻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뭐 특별한 경우라기보단 흔한 날씨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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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akers7
사진의 경우
메인 모델 외의 배경으로 자잘한 사람들이 잡혀도 머라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면 하지만 누가봐도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찍은 사진의 경우 여기서든 어느 커뮤니티에서건 초상권 논란은 수없이 봐왔는데요 저 캡쳐의 경우 사진으로 찍었다면 아마도 2명 이상 서있는경우 사람'들'에 포커스를 맞춘 영상이고 3명 찍혀있는 저런것도 사진으로 동의 없이 저정도 비중으로 커뮤니티에 찍어 올렸다면 아마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실꺼라 생각됩니다 3명, 3명 찍힌 여성들이 2장인데 둘다 저는 동의받고 촬영했다 보긴 어려운거같아요 하지만 분명 저 컷의 주인공이죠 이게 기준이 '지나가는 사람'을 찍기위한 사진과 영상도 있기에 '지나가는 사람'이란건 좀 애매한거같고 얼굴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같은게 있는지 아니면 인원수? 이런게 법으로 초상권 침해가 아닐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된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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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영상의 역사는 길어도 초상권 개념이 생겨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냥 큰 틀만 있는것이고.. 말씀하신것처럼 얼굴 면적의 어느 부분까지 나누는 세세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초상권 분쟁이 생겼을때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초상권은 남의 사진을 가져다가 수익을 내는 행위가 있어야만 인정하는 수준이고.. 몰카 같은 경우 초상권 보다는 성범죄쪽에 들어가서 좀더 처벌 수위가 강할뿐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남의 얼굴 사진 클로즈업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도 그걸로 어떤 수익이 생긴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욕먹을뿐이지요.. 그럼 왜 영상이나 사진 촬영때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이냐하면 후에 생길 어떤 소송이나 분쟁이 생겼을때 그게 결정적인 부분이 되는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사진에 더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먼저 설명 드렸고.. 그리고 촬영목적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게죠? 설령 공익성을 가지는 뉴스같은 방송에서 촬영하다가 일반인들 얼굴이 잡힌것과..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촬영하다가 일반인 얼굴이 잡힌것.. 사람들은 전자라면 이해해주고 넘어가겠지만 후자라면 그걸 이해해줄 어떤 이유도 없는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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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akers7
애초에 정해진게 없고
판례로서나 경우마다 다르거나 하단건 판단할수 없는 문제의 수준이군요.. 그냥 통상적으로 각자가 판단해서 찍고 문제 안생기게끔 잘 하고 문제 생기면 해결을 잘 해나가야한다..는 정도겠네요 수익의 경우도 해당 사진을 판매하는 직접적인 수익이 있고 사업을 하는사람이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등에 올리지만 메인에 광고처럼 올리지 않고 일상 카테고리에 올린다던지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그 사진중 하나가 킬러 컨텐츠가 되서 그 사진/영상으로 유입이 되고 결국 그 블로그등이 홍보가 되어 점점 더 커진다면 수익기여를 한 부분으로 인정할수도 있는것같고 아닌것도 같고 ㅡ_ㅡ; 근데 결국 본인이 인터넷 바다속의 자신이 떠다니는것을 알아야하고; 이게 초상권 잘 되있는 나라가 일본이던데 한국 초상권 관련 검색도 '법'보단 '의견'이 많다보니 힘든데 일본꺼까지 검색해보려니 줏어 듣긴 하고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ㅎ 아프리카 길거리 실시간 방송의 경우 해당 영상을 파는건 아니지만 영상으로 수익을 얻는 주종관계도 아니고 팬이 주는 돈을 받는거지만 어째뜬 둘다 수익을 얻는거니 걸면 뭔가 받을껀 같은데 검색을 구글링 해봐도 걸고 넘어진 사람은 거의 없는거같고 거의 아프리카 유튜브 생겨난 이래로 10명 안팍으로 검색되는 수준이고.. 걸어본 사람도 껏해야 유튜브엔 안올리겠다 정도.. 애매하니 사실 정답이 애초부터 없는거같아서 참 답답스럽네요ㅡ_ㅡ 수익 생긴게 아니라는 기준의 사진/영상은 배경으로 나온 인물들 정도나 주인공이 없어도 다수가 나오는거라면 걍 막 찍어야겠어요ㅡ_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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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akers7
https://youtu.be/ePd3dL7C-CM
이거 한국이었으면 여러가지로 난리났을 영상인데 ㅎㅎ 경찰이 운전하면서 사진찍기도 하고 ㅎㅎ 도로주행은 물론 ㅎ 역주행도 하고 ㅎ 물론 이 영상은 촬영하는걸 다 보고있는 상황이라 초상권은 별 상관 없을수도 있지만 뭔가 우리나라가 법과 규정, 도덕성,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킬껀 지키되 '상황에 따른 유연함'같은건 많이 부족한거같아요 최근 1,2년 사이에 '진지워리어', '진지충' 이란말이 수면 위로 나오면서 부터 뭔가 너무 깝깝함에 토로하는 이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상당히 갑갑한 수준인거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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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연어들
당장 출사지로 좀 알려진곳들가서 모델서고 있으면
사방에서 오지게 찍어댑니다. 멀리떨어진 구석진곳인데도 한두사람이 발견하면 그때부터 몰려와요. 심지어 셀프웨딩 찍는 커플이 부탁해서 셔터누를때가 있었는데, 언제왔는지 뒤에서 엄청 찍어댑니다. 포즈까지 요구하는 망나니도 있었구요 ㅡㅡ; 그런 미개인들땜에 초상권에 대해 둔감하다란 표현을 쓴거구요 오유에선가 여기 핫게같은 게시판서 봤던글중엔 잘지내는 남의동네와서는 사진찍어 올린 제목들이 슬픔이 공존, 시간이 멈춘, 아픔이있는 뭐 이런식으로 블로그 및 커뮤니티에 엄청 올라온다고 썼던글이 생각나네요. 심지어 주소도 안가리고 올린.. 사람많은 명소가서 찍을때 나오는것과, 의도적으로 클로즈업해서 모르는사람 찍어대는건 엄연히 다르죠 길거리 인터넷방송은 일단 나온지 몇년 안되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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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triste
공공장소에서 미국(OK),일본(OK),중국.홍콩(OK),영국(OK),인도(OK),호주(OK,어린이촬영시 부모Permit필요함),프랑스(OK but 프랑스 출판사를 통해 사진집 출간시Model Rlease 받아야함,독일(OK),캐나다(OK)..한국(명확한 법적기준없음,판사마다 다름)
초상권이라는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편의상 초상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실제 판결문에는 초상권이라 명시하지 않고 "해당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판결이 나고 일반인의 사진에는 이러한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인의 얼굴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을때에는 흔히 얘기하는 초상권이라는 문제는 해당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을 인터넷에 올렸을때에 사생할 침해(공공장소가 아닐경우에) 또는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 시킬 수 있는 모습(판사님 판단하실때)이 공개 되었을때에 대부분 명예 훼손 판결로 선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진사가 찍은 메모리 카드나 필름에 저장이 되어 있는 사진은 사진에 찍힌 사람이 소유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사진사가 이 모두를 가지고 있고 지울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사진사가 하며, 찍힌 이에게 삭제를 요구받아도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삭제를 원하면 찍힌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임의로 카메라를 빼앋아서 지울 경우에는 찍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카메라에 손만 대어도 사유물 침해에 해당하며 메모리카드에 있는 사진을 힘으로 강제로 지우면 강도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속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굉장한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case: 김병현씨가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강제로 빼앗아서 바닥에 던져 깨트린 사건. 예전 조선일보기자와 야구선수 김병현씨의 사례입니다. 김병현씨가 해당 기자에게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주고야 일이 마무리되었음) 그리고 얼마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길거리 사진의 상업적 사용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명 길거리 사진작가가 걸어오는 유대인 랍비를 찍어서 전시회에 사용하였는데 유대인 랍비가 한국처럼 초상권 및 상업적 사용에 대해 엄청난 배상금을 사진가에 요구하여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었고 초상권 및 상업적 사용이 해당 되지 않아 배상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기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 판사는 예술가가 예술행위를 위해 사진집 전시회등을 하는것은 상업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판결이 전세계적으로 길거리 사진가 커뮤니티와 사진가들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스르륵펌글이고 100%맞진않지만 이정도로 생각하심 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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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얼굴이 찍히면 좀 엄격한 느낌인데 영상은 널럴한(?) 느낌?
길거리에서 사진 찍기 너무 어려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