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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 꽃뱀 보호법 이라고고 불리면서 말이 많았는데
여성부의 주장이 거의다 받아들여진 법안인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해서 (더불어민주당 10명 / 기타 7명)
통과까지 될 법안으로 유력하다합니다.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X1W6R1S2L2M0P1I4V5B2N2B3I2J4Y7#a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 보통 성폭행은 여자가 남자를 고소하는게 현실인데 고소를 당하게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너 죄없다 할때까지는 남자가 당당해도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못하고, 경찰이나 검찰등에서도
고소자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법리 보시면 이해가시겠지만 , 고소당한 사람이 증거를 수집해서 sns,cctv등 수집해도 법원에서 "너무죄" 할때가지는
아무런 대응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소자가 상고를 해버리면 시간이 지나 2~3년 시간이 지날때까지도 아무런 조사요청을 못합니다
확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법원에서 인정하고 무죄나면 그때 무고죄로 고소하라는건데,
그 중간에 파탄난 가정과 직장등은 어찌할건지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시시키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여자의 과거를 문제삼지 말라는 말이죠 , 어디서 근무했던 뭘했던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것이라는걸
법조항으로 넣었습니다
남자로 살면서 내가 내 변호를 할수없는, 너가 죄없음을 스스로 밝히고 법원에서 무죄 처분받을때까지는
그 고소자에 대해서 어떠한 심리나 법적으로 죄를 물을수없음.
주병진 인생 한순간에 망하게 한 그 분은 저기 해외에서 이름바꾸고 잘 살고 계시죠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엄중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반대로 그를 이용한 꽃뱀들이 많았던것도 사실인데
여야를 떠나 이러한 법안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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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랑팔랑
꼬투리 잡히면.. ㅈ 되는거죠 ^^
(어깨에 블랙박스라도 설치하고 댕겨야 하나...)
판결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게 참 이상합니다
무고죄나 고소자를 어쩌지 못하는 법안이다 보니
진짜 어찌살아야할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