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상적인 캠퍼들 욕은 덜 먹겠네요.5
- 등록일 2023-06-20 12:00
- 조회수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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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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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이군요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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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딸둘아빠
법적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시행은 .. 한참 걸릴 겁니다.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근거 마련 .. 이것에 대해 직접 시행시 어떻게 해석할지도 애매할 수 있고
아마 관리청에서는 법적근거에 의거 다 철거해버린다고 해도 저거 그냥 버리진 못할거고 어디 공간 마련해서 보관하게끔 할테고 .. 안그러면 진상 민원인들 다 와서 겁나 시끄럽게 할테니(애초에 저런 알박기 하는 애들은 비정상이라 법에 할수 있으니 철거시켰다 해도 몰려와서 난리피울거임) 그러면 예산도 따로 들어가야 할테고(결국 세금쓰게됨) 직접 시행까진 한참 걸리겠네요
그리고 저 진상들한테서 민원 맞을 걱정에 빠르게 다 철거시킬지는 ... '와 이제 법적 근거있으니 이 못된 알박기 텐트족들 내가 공무원으로서 다 해결해버리겠다 !' 라는 마인드의 공무원분이 있으실까 생각되네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비하가 아닙니다. 공무원이든 일반직장인이든 누구든 다른사람들한테 진상짓 당하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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