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지네요
힘 있는 자들의 뒤를 봐주기 위해
양형을 놓는 선례를 놓는건가요?
진짜 이것이 법집행이고 정의인데...!!!!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천조국답내
울나라에선 상상도못할일
가석방없이50이면 빵에서 늙어죽으란얘깁니다
정의는 올바르게 세워져야 정의가 되는거죠.
노엘 음주사고에 은폐까지 해놓고 집유
가해자가 타던 차는 기아차(옵티마)....
피해자 가족이 타던 차는 현대차네요......이런...
사고 당시 가해자 혈중 알콜 농도는 법적 기준에 약간 못미쳤었다고 하네요.
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안보지 않나요? ㄷㄷ
한국은 많아도 한 2년? 줄듯 판사가 ㅂㅅ이라서 ㅋㅋㅋ
초범이고 다른전과없고 반성하고있고
피해자와 합의햇고
본알콜치료전념의지가 보이므로
징역3년에 그형을5년 유예한다
고로 바로 석방
그래야 혹 내자식이나 내동료가 걸려도 빠져나갈구멍만들어야죠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안봣다면
피해자와 합의는없엇으나 상당한금액을(달랑300)공탁해서 합의노력이 보이는바 이를참작하여선처한다
땅땅땅 너 바로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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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