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사망사고 관련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 적용한다 하는데...14
- 미뎨
- 등록일 2020-07-13 22:01
- 조회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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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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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딸년주제에
행인이 자동차에 대고 큰 소리 내는 거를 중앙선침범 불법 좌회전에다 비유 하는 거에요 지금??
애초에 중앙선침범이라는 위반이 없었다면 2차 사고도 없었을 거라는 점에서 suv운전자도 책임이 없을 수 없다 봅니다. 심지어, 승용차 운전자는 운전미숙이지만 중앙선침범은 의도된 범법행위란 점에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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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하다 애가 죽었어요
고작 민식이법이 억울해요?
근데 그렇다고 현재 규정된 처벌 이상으로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게 맞다면 떼법이라고 놀림받는 현 민식이법의 존립자체를 무너트리는거 아닌가요?
지금도 떼법이라고 욕먹는게 민식이법인데 더 명확하고 올바르게 만들지는 못할망정 더 어중간하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온라인 쿨병이 이렇게 무섭네요
민식이법 존립같은 소리하네, 이럴 때 쓰라고 만든거에요
온라인 쿨병이라니 어이없네요.
어떻게든 민식이법을 비난하기위한 가짜눈물같아요
분명 가해자들에게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건 죄없이 죽은 아이고, 귀한자식 먼저보내고도 가해자를 고작 민식이법밖에 적용할 수 없는 부모일겁니다
사고유발자의 억울함은 그분들의 발가락끝에도 못 미쳐요
그리고 자꾸 민식이법 시행 전처럼 부정하시려는 것 같은데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잘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벌을 받는거에요.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선행차량에도 있습니다
좀만 찾아봐도 무수한 판례가 나오니 읽어보세요
그리고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말자가 아니라 2차 사고에 대해 의문이 잇어 글쓴겁니다. 말씀하신 사례나 판례는 한문철tv를 통해 몇개 봣는데 같은 채널에서 2차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던 것도 있었어가지구요.
세단에 민식이법? 당연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suv? 만약 사고로 인해 세단 운전자가 정신을 잃엇다 혹은 차가 고장낫다 그러면 민식이법 적용 당연히 하는게 맞죠. 근데 지금 이건에서는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수 있던 사고를 세단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이게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네요.
어차피 법리 해석은 판사들이 할꺼고 나중에 결과 나와바야 알겟지만 경찰도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민식이법 적용과 사고의 책임을 세단보다 suv쪽으로 더 많다는 듯이 쓴게 많아 의문이 많아 글써봤습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