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양아치 같이 하는놈 블랙박스영상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6
- 마하6
- 등록일 2020-10-10 15:40
- 조회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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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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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을기해주신닉네임
차종과 번호로 개인이 식별되기때문에 개인정보고
개인이 식별가능한데 해당내용이면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인정될수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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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바리
잘못알고 계시내요. 제 차종과 넘버 알려드리면, 차적조회 없이 제가 누군지 아실수 있으세요? 알 수 있어야지 개인정보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암호화 되어 부착하지도 않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보통 블박영상을 좋지 않는 내용으로 올리기때문에 가리는거에요.. 그 차주를 아는사람이 보고 이거 너네 그러면 그게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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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을기해주신닉네임
주변사람들은 충분히 식별가능하기때문에 개인정보로 취급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지 말라고 관련기관(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문의후 답변받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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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