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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법을 잘 회피했네요11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2-16 16:39
  • 조회수 2329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도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을 넣으면 취득세가 부과되고, 준공 후 사제로 넣으면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시스템에어컨을 넣지만, 옵션 넣어서 취득세율이 바뀌면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1.1%/1.3%(면적에 따라 다름)인데 6~9억이면 2.2%/2.4%고 9억 초과면 3.3%/3.5%입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5억9천9백이면 시스템에어컨 안넣고 사제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거야 뭐 시공사나 시행사가 책임져주지 않는 부분이니 상관없습니다만, 테슬라가 옵션을 나중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공사에서 준공 후에 시스템에어컨 설치하면 취등록세에서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물론 준공일정 같은 것 때문에 이런 짓을 할 리가 없겠지만요)

 

뭐 따지고보면 세제와 보조금 기준에 빈틈이 있어서 그런거고, 테슬라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잘 활용했네요.

 

 

자동차 관련 세제는 제대로 한번 손봤으면 좋겠는데(사실 요즘 자동차가 사치품도 아닌데 취등록세도 많이 내고 보유세도 내고 기름에도 세금 어마어마하게 붙고...), 쉽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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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그럼하지마!

근데 애초에 테슬라는 옵션이랄게 없지 않나요

원래도 fsd가 옵션이였고

도장 휠 시트

정도일텐데요. 

2021-0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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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다들 테슬라 fsd때문에 산다 그러니까요.

 

fsd를 출고 시점에 넣으면 취득세도 올라가고 보조금도 못받는데, 출고 이후에 넣으면 취득세도 안내고 보조금도 받죠

2021-0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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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개냥이조련사
테슬라 옵션은 하나도 바뀐게 없습니다.

 

가격만 내린거예요.


즉 조사해봐도 약식으로 끝나고 마무리될거예요.

 

 

기레기가 현대 돈벋아서 언플하는 것 뿐!

2021-0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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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글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2021-0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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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개냥이조련사
애초에 테슬라가 저런 방식을 채택한건 한국 법을 피하려고 한게 아닙니다.''미국도 동일해요. 전세계가 다요.

 

그런데 (한국)법을 피했다고 하셔서 그런 것 뿐이구요.

 

최근 보조금 받기 위해 6000-1만원을 채택한 것에 대한 기사들에 대한 답일 뿐입니다, 비슷한 논조라고 생각해서요

2021-0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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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 비회원 *]
뭐 의도하지 않았어도 잘 회피한거죠. 어찌되었든 법에 허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 테슬라는 그걸 잘 활용한 셈이구요.

 

만약에 한국 법에서 저 옵션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고 보조금도 회수한다고 했으면 굳이 5999만원으로 나오진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가격정책이 일부러 법을 회피하려고 한 건 아니라도 어쩌다보니 회피한거고, 그 덕분에 그냥 5999만원 맞춘 건 맞겠죠

 

물론 그게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차들도 2000cc라고 하지만 실제론 1990cc정도 되는 것처럼요.

2021-0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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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exdaddy

옵션을 나중에 달면 취득세를 다시 더 내야해도 아마 지금과 같았을거에요 (전세계 동일정책)

 

5999만원이 보조금을 의식한 가격책정은 맞지만 FSD정책과는 무관하다 봅니다

2021-0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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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전동트렁크, 핸따 등등 바뀐사항이 좀 있어요.
2021-0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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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아쿠아빠

애초에 보조금 책정을 위해 서류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법적 의무가 아니니까 테슬라가 거부한거고

정부는 발표 시한이 있으니까 발표한거고

테슬라는 그거 보고 조정한거고

정부는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하한거 없는지 조사한다고

함으로써

서류 제출 안했던것에 불쾌함 표시한거고.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할일들을 한것뿐입니다

2021-0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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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다크레일

옵션장난질은 현기가 더하면 더했죠

2021-0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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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0 [* 비회원 *]

옵션장난질이랑 다른데요

 

현기옵션은 취등록세 다 내야하죠

2021-0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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