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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이 현기차 밀어 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는 할말 없네요 ㅎ
- 세금으로 고급차에 퍼준 ‘인심’… 불공평한 전기차 보조금 논란 - 머니S
-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조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전기차를 사는 이에게만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의 고가 브랜드인 테슬라에 집중되면서 비판은 거세졌다. 결국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 전기차 보조금, 전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EVPOST
- 점점 부담되는 전기차 보조금, 전세계는 어떻게 하나? 최근, 정부에서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테슬라(Tesla) 처럼 국내에서 차량 생산이나 대규모 고용을 하지 않으면서, 국고 보조금을 챙긴다는 것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차량 국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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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중국은 중국산배터리 아니면 보조금도 안줌.
걔네들은 WTO가입 안 했나요? 너무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