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형사처벌 안받을 수도 있나요?10
- 최땡땡이
- 등록일 2021-04-27 16:17
- 조회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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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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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탐험대
지난 2020년 12월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은 1차선에서 제가 있는 2차선으로 미점등 방향지시(깜빡이 안킴)로 들어와서 추돌후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고5분전부터 심하게 흔들흔들 운행하던차량 피해서 먼저 지나갔는데 신호가 걸려서 다시 주행중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사고이후 직겁 경찰서가서 신고했습니다. 사고난곳이 은평구인데 제일가까운(500M남짓) 경찰서가 서부경찰서라서 갔더니 사고장소가 관할지역이 아니라 은평경찰서로 가야한다고 하네요 (2KM이상) 어쨋든 그래서 신고 했습니다. 그러나...두둥...
1.최초 사고직후 112에 음주의심 차량 뺑소니후 도주 차량번호 알림 (관내차량 경찰 가해자 집으로 출동후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없음 아직까지 없음ㅋㅋㅋ 4월27일)
2.경찰서 2군데 가서 블랙박스 정보 넘기고 사고 신고 역시 음주의심 뺑소니 (합의의사없음 강력처벌 원함)
3. 4주정도 지나서 가해자 경찰서 출두 사고 인지못했다 . 음주운전아니다.(아마 사고당일 경찰이 직접 확인한 것 같음) 그러나 가해자 인사접수 원하지 않음 대물접수100% 저에게 사과전화 하는걸로 위로금 현금 25만원 받고 처리했습니다. 모든 처리는 2월넘어서 처리 완료 했습니다.
결론 가해자가 사고후 도주 했더라도 사고인지했는지 못했는지가 중요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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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잘받으셔야 형사처벌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말씀이시죠?
상해 여부가 뺑소니 성립에 중요하구요. 치료이력이 없으면 트럭주장처럼 박은줄도 몰랐고 경미한 상해이기에 구호 조치도 필요없으니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