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황색불 켜질 때 대처방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13
- 메시몇시
- 등록일 2021-05-13 11:11
- 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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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경찰은 인정안해요 근데 법에는 주행중 노란불점등시 정지못하면 신속통과 라고 되어 있고 사고나면 경찰은 운전자 과실줌 소송가서 입증하면 판사가 조정판결 해주는데 기간이 무지 걸리고 그중에 합의금 주고 무죄나면 합의금 거진 못돌려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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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다시 보시면 정지선 지나고 황색불이면 신속하게 통과하고, 정지선 지나기 전 황색불이면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선 지나고 황색불이면 즉시통과가 맞고 처벌조항도 없고 처벌하지도 않아요
아래 댓글처럼 현행법상으로 정지선 통과 전 황색불일 때 지나가는 것은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의견이든 판례상으로든 신호위반입니다. 그래도 보통 단속시 봐주지만 안봐줘도 할 말이 없어요 최근 판례 중 2018도14262 보시면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정지선 통과 전 황색 = 신호위반 정지선 통과 후 황색 = 신호위반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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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경찰도 그렇게 하라고합니다. 다만 사고시는 신호위반이되는건 어쩔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