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버린 720만원 요구한 사고 ㄷ.gif46
- 등록일 2021-08-10 07:08
- 조회수 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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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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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셔
그랬는데.. 얼마전 민법 개정으로,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서 인정받을 것같네요.
기사내용중에도 “지금까지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왔다. 그런 까닭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양이가 죽더라도 ‘시장거래액’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 주인이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방안을 법무부가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이 있구요.
물론 동물학대 등에 대해선 엄벌해야하는게 맞는데, 저런 반려동물보다도 못한 놈들이 무슨 생명체를 키우겠다고 저러는거 보면... 반려동물의 생명체로서 지위는 인정하더라도, 동물보단 못한 몰상식한 놈들은 인권좀 박탈하고서라도 제대로 처벌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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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셔
@말꼼이
그래서 이런기사도 있더라구요 ㅎㅎ 아래는 기사내용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 동물보호법상 사람이 학대한 동물이 죽으면학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관리소홀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견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동물학대로 동물이 '사망'하는 것과 사람이 '다치는 것'에 차이가 있긴합니다만.. 흥미롭긴하죠 ㅎㅎ |
![[*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222472.gif?v=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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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물어요 극혐
우리 개는 물어요..
진짜 물어요. ㅠㅠ 푸들놈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