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사유지 불법주차 빡치네요 ㅋㅋㅋ166
- 인성카드
- 등록일 2021-08-10 23:18
- 조회수 3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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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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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우-
@박약 대법원 공보판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는 각 개별 사건에서 재물의 본래 용도와 기능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동문 설치업자가 잔금을 못받았다며 문을 수동으로만 열리도록 만든 경우, 자동문을 쓸모없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건물에 계란을 던진 집회 참가자들에겐 그 정도로 건물이 쓸모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굳이 글쓴이께서 판례를 만들겠다면 모르겠지만... 케이스바이케이스라ㅠ 사이다같은 행동에 법이 호응만 해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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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인성카드
기자의 견해인지 모르겠지만 사유지의 일시적 길막도 재물손괴라고 합니다... 법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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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추모
@-은우- 자동문은 해당 건물주의 재산인데 그 기능을 해하였으므로 유죄 저기는 사유지이며(즉, 글쓴이 땅) 저 차가 무단점거한거고 토지 주인이 그냥 있던 말뚝을 박은거 뿐이므로 기능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정 걱정되면 거기에 자기 연락처를 남기고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보관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한 물건 vs 아닌건 큰 차이니까요.
님 말대로라면 이중주차는 전부 재물손괴로 들어가야해요.
사유지 침입에 따른 재물손괴 vs 차량 이동을 못하게 한 재물손괴를 주장할경우 전자쪽이 훨씬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민사가봐야 머리만 아파집니다.
그리고 님이 주신 예시는 전부 전후사정을 봐야 알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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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사냥v
@인성카드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글 남겨드려요.
본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자가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건물주?가 용접+쇠사슬로 불법주차한 차량의 진출을 막게 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일단, 건물주?의 행위를 검토해보면, -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한 점 - 그 상태에서 파손된 주차차단 시설을 용접하여 쇠사슬을 잠구면 차량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보아 쇠사슬로 인해 차량 진출을 막음으로써 차량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함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볼 것 입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차 차주가 쇠사슬을 파괴하고 나간 경우를 따져보면 일단 타인의재물을 과실이 아닌 고의로 손괴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 불법주차 차주가 쇠사슬 잠금을 풀기 위하여 건물의 세입자등을 찾아가 쇠사슬을 열기 위한 시도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는지 여부 - 차량을 놓고 귀가해도 되는데 파손시키고 나가야 할 만큼의 차량 사용에 대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주차차주의 손괴행위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만 손괴 혹은 업무방해로 처벌 받아 전과자가 되어버리고, 맞고소 된 차주는 처벌받지 않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건물주님께서는 불법 차주가 쇠사슬 열어달라면 열어주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위 견해는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참고만 바라오며 사유지 말씀하시길래 불상사를 막아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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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yNo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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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yNo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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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사냥v
@양삼이공 양삼이공님 안녕하세요. 우선 연락처가 없는 사유지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경찰에 연락을 하더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힘드실 것 같아요. 사유지내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통행이 막히거나 하지 않는다면 따로 경찰관이 개입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로서도 불법주차 차주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 할 시, 차주와 연락 안되면 경찰은 해당차량을 견인도 가능)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딱히 받으실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줄로 말하자면, 경찰은 형사사건에 대한 개입을 하지 민사에는 개입을 할 수 없으니깐요.
이 경우는 형사가 제외된 민사만 고스란히 남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하여 입증하신 후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주차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보입니다... 만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해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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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사냥v
@인성카드 해결하기위해 명함을 놓으신걸 몰랐어요. 매우 잘하신일입니다 쓴소리 한번 하시고 열어주실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차주가 연락을 해왔는데 화가 나신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잠궈 놓은걸 알면서도 열쇠를 놓아두지 않고 다른 지방에 가버리시거나해서 차량을 장시간 동안 사용 못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연락왔을때 열어주시는게 좋아요 불법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건 알지만 한번 더 참으시고 외부차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저의말은 단순참고용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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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라 안알려줘요... 112 전화했다가 욕할뻔했어요. 차주한테 대신 연락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럼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개인정보라 안됩니다. 사유지는 못도와드려요.
작은 상가 주차장 막고있어서 전화할려니까 연락처도 없고 여기기 상가들어가서 차주 찾아도 안나오고.
112, 구청 다 전화했는데 아무도 해결 못하준다고만 하고ㅡㅡ 두시간 있다가 오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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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책벌레인데책보다컴퓨터를더좋아하네요
@유준바리 사유지가 아니라서 그럴지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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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카드 / 담에는.유료주차장 신청하고 현수막에.1분당 만원하고 CCTV달아야겠어요 ㅋㅋㅋ 진짜 이동네는 개판이네욤
mr추모 / ? 사유지기때문에 길막 아닙니다. 사유지에서 내 재물의 위치를 바꾸는게 길막이 될리가 없죠. ...
인성카드 / 저기에 잘보시면 공터에 길막한거에요 사유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