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g10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8-27 11:45
- 조회수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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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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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순우리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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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위반 신고로 많이 보내드렸는데 번호 식별 불가한 경우 제외하고 다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한다고 통보왔어요 운전자 인정하멱 범칙금이고 안되면 과태료고요
과태료 부과해서 차주가 당시 운전자가 아니라는 소명을 하고 밝혀지면 범칙금으로 전환되어 해당인에게 부과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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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글을 제대로 다시 읽어보세요.
본문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주행중 실선차선이동, 칼치기, 야간스텔스 차량' 등에 한해서 쓴 것입니다.
님이 말한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대상이므로 당연히 과태료 or 범칙금 중 택일되서 상품권 발송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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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서 놓은줄 알았네요 그래서 저도 끼어들기를 예로 든거구요
근데 실선 변경은 중과실 아닌가요? https://blog.naver.com/minwon129/22148711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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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oaoaoao
공익신고하고 나서 한달후에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해봤는데
총 2건중 실제 과태료부과1건, 과태료미부과1건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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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네요. 저걸 받고 시일내에 이의가 없으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 내방해서 증거를 내게하면 될텐데?
범칙금은 위에 설명했다시피 운전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물릴수가 있는것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되었는데 막무가내로 차주에게 범칙금을 물릴수가 없다는게 허술한 도로교통법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