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오늘자 과실 100% 사건.gif73
- [* 비회원 *]
- 등록일 2021-10-05 17:00
- 조회수 3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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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는이보이보함요.
과실은 둘째치고 너무 위험하네요. 저거 보행자가 맞았으면 ㅎ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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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Kingdom
과실 100%가 어디 쪽이에요?
ㅡㅡㅡㅡㅡㅡ 수정 ㅡㅡㅡㅡㅡㅡ
사실 저는 영상 속 한 변호사님의 의견이 어느 쪽 100%라고 하셨는지 궁금한 것이었는데 ㅠㅠ 사이트가서 해당 영상을 찾아볼게요
ㅡㅡㅡㅡㅡㅡ 수정 ㅡㅡㅡㅡㅡㅡ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항) ...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변호사님도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 하시네요 우선 자차로 보험처리 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법인이 아님)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협의회(법인성격을 가짐)를 상대로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셨네요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이런 위험상황을 몰랐더라도 사고가 난 만큼 행인을 대상으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열매를 털거나 다른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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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하면질게로내가하면휴포로
@Sirokor 현직 동대표인데 관리에 따른 위험성 고시없으면 100프로 과실은 아니더라도 상당수 아파트에서 해줘야 할겁니다. 단지내라서 그렇습니다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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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미르
@히호휴 맞는 말이긴 한데... 경험상 아파트 보험으로 보험처리 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저도 불법 투기때문에 차에 큰 손상을 입었는데, 아파트 주민 투표로 보상여부 결정된다 하더라구요. 당연히 자기들 돈 나가는 거니 안해줍니다. 자치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할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아파트측 이야기 듣더니 구상권 청구 불가라 했구요... (사진 촬영 완료 및 목격자 증언 다 있었고, CCTV 랑 블랙박스 촬영본 모두 갖고 있고, 경찰서 신고도 했는데, 씨알도 안맥히더라구요.)
저는 어짜피 수리비 10만원 나오길래 그냥 타고 다닙니다만, 진짜 성질나빠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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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사
현직 동대표로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물어줘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잘 처리하겠죠.
또 이런거보고 머리굴리는 사람들 발생할까바 말씀드리지만..
보험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돈 받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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