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녹색불시 우회전해도 신호위반 아닙니다.64

더 이상 시험 진행 안시킵니다 

@착하고아름답게살자 

서지 않고 사람없다고 진행시 실격이고 정지후 몇초있으면 보통 가라고 하죠.

@착하고아름답게살자 지금 운전면허 이야기하는거 아니잖아요. 단속하냐 안하냐로 이야기 하신건데 자꾸 운전면허 말씀하시면

@거북이와돌돌이 원칙은 그렇지만 적용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도 이해 못하네 와..

신호위반은 맞는데 단속은 안한다고 

시험칠때는 틀린데 실습할때는 그냥 맞다고 해준다고 

@거북이와돌돌이 예 님이 생각이 못미치는거 같아서 드린 말씀 맞는거 같아요

@붉은풍차 요즘 운전시험 도로모양보니 횡단보도같은것도 있네요...사거리도 있구요

@붉은풍차 

네 도로주행 시험입니다

@paz 한문철 티비에서는 변호사님이 직접 우회전 직전 신호 횡단보도는 파란불일때가면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저 동영상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는데

결론적으로 보행자 없으면 무조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paz 

신호위반입니다.

적발하지 않는거죠.

썬팅처럼...

신호위반이 아닌거랑 단속 안하는건 

하늘과 땅차이죠.

@바리스터 

단속을 안 하는게 아니라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paz 

대법 판례는 신호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찰청하고 대법원하고 의견이 갈릴수는 있습니다.

만일 사고나면 경찰청에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기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실건가요?

교통단속은 경찰청의 고유권한이고 경찰청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신호위반으로 규정한거죠.

그러니 신호위반은 맞으나 단속을 안하는것이라고 하는거죠.

@paz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초록불 점등/점멸시, 진입하면 위반입니다.

보행자가 없거나 위협을 주지 않을 경우, 단속을 안할 뿐입니다.

윗분이 올려주신, 대법원 판례와 실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몰랑~

경찰청에서 위반 아니라고 그랬쪄~

@paz 

무식하면 용감하다 인가요

@paz 바로 위 영상 좀 보고오세요 ㅋㅋ 신호위반이에요

@paz 신호위반이지만 예외를 두고있는게 맞아요.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고집이 센건지,

동영상에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은 단 1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저장  제가 봐도 절레절레 ..  

@저장 

2분 47초 : 현재 규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다.

3분 15초 : 주의 의무를 다하면 위반이 아니다.

좀 보고 얘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