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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했는데..위반아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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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로신고했는데 정선구청에서 연락왔네요결론은 차주가 고의가아니고 몰랐다라고하고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no=854039
위에글 후기입니다.
오전에 국민신문고에 담당자를 소극행정으로 신고했고,
좀전에 결과가 카톡으로 왔습니다.
처리결과: 수용
처리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사항으로 판단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 및 27조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잉??? 17조5항이 아니라 17조4항??
17조5항은 장애인주차구역방해 행위, 과태료50만원.
17조4항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로10만원.
분명 처음에 신고도 장애인주차구역방해 행위로 신고했었는데....
뭔가 깨림직 하네요,
제17조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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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은 진짜...장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