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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포럼 입니다.

과실율에 따른 보험사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4

마린츠
등록일 2022-01-05 12:11
조회수 731

자기분담금 20%, 과실율이 9:1 이라 가정하고,

자차수리비로 300만원이 들었다면,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60만원 입니다.

여기서 상대방 과실을 1로 잡아서 확정되었다면,

제가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아 내는 최종 금액은

1) 60-30 = 30만원

2) 60을 9:1로 나누어 보험사가 54만원, 제가 6만원

해서 60-6=54만원

둘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한문철 TV를 보면 1)이 맞다고 하는데,

현재 삼XX재 보험사는 2)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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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서 소비자 승소…금소연 “손보사 자발적 지급 기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보험 소비자들이 승소했다.9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단독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소송은 금소연이 지난해 11월 30일 13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 소송으로, 이날 판결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첫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자기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 급부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43

개객히들이죠

2022-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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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마인

총수리비300만원 - 상대방30만원 = 270만원

자기부담금 270만원 x 20% = 54만원

2022-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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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마린츠

그렇다면 위 예시에서는 피보험자가 내야할 돈이 54만원이 되겠군요. 결국 보험사 말이 맞는거군요.

2022-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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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ore

이건 논란의 여지도 없는 계산같네요. 윗분 계산처럼 300 * 0.9 = 270 에 대한 자부담 * 0.2 = 54

2022-01-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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