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택시는무슨 위반일까요? 과실 좀 봐주세요.6
- 등록일 2022-01-18 16:49
- 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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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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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s
잘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난폭운전의 금지인데, 각 호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4호가 유턴에 대한 내용이고, 5호가 진로변경에 대한 겁니다.
4호 5호에 해당하는 법의 내용이 정상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택시 기사는 진로 변경과 동시에 유턴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님의 주행을 방해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난폭운전이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네요.
경찰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4호와 5호를 연달이 위반한 것 아니냐고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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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접촉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되게 몇건 신고해봤는데 제가 받은 답변이었고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