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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포럼 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16

가카와토크
등록일 2022-04-29 17:38
조회수 1288

아파트 지하주차장 A, B 기둥에 각각 1개씩 전기차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A기둥 왼쪽만 바닥에 전기차충전소 문구가 있습니다.

주차장 4면 중 1면만 표시가 있는거죠.

주차구역 위반 법시행으로 관리소에 주차가능 여부를 물어보니

문구있는 곳만 주차불가고 문구 없으면 가능하다란 답변을 받고

주차하던 중, 불법주차 과태료가 날라왔네요.

관리소 전화하니 바닥에 전기차충전소 문구가 다 지워졌지만 충전구역이랍니다.

얼마전 계약하고 들어온 신규업체라 어떻게 해줄순없고

바닥페인트 작업 할거다. 라고하니 참 할말이 없네요.

구축아파트 사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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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쿠아빠

벌금 대납해달라고 하셔야죠. !!!!!!

분명히 관리소에서 "문구 없으면 가능하다란 답변을 받고" 인데 이건 부당한거죠.

2022-04-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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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와토크

대납 요청했는데 업체가 바뀌어서 자기들은 어쩔수 없다는군요.

문구도 없는데 관리소홀 아니냐하니 페인트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허... 참

2022-04-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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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요리조리이리저리

그 사이에 관리업체가 바뀐거임? 그럼 별 수 없을듯

2022-04-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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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와토크

그 사이 바뀌었다네요. 미칠 노릇입니다 하..

2022-04-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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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비듀드~

지자체에 이의신청하세요

2022-04-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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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와토크

입주민이 앱으로 신고한걸 과태료 납부됐다고

시청에서 연락왔더라고요.

사정을 얘기해서 담당자가 산업통상산업부에 질의 했는데

납부하라고 했답니다ㅜㅜ

2022-04-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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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godwjdsm

산자부 병신들 얘기를 왜 듣나요. 과태료 부과하려면 EV충전구역 표시가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애초에 접수해서 과태료 처분하거 자체가 잘못된 처분이에요. 이의신청하면 받아드려져야합니다.

2022-04-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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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비듀드~

또 과태료부과 예외규정이 있을겁니다.

아파트 등록차량대수 전기차랑

주차면수대비한 규정이요

2022-04-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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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멍멍

주차면수 이상을 두는 의무규정이지 주차면수 예외규정은 없어요

2022-04-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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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dwjdsm

셀라비듀드님이 얘기하시는건 충전구역 숫자보다 친환경자동차의 숫자가 적을때의 과태료를 부과하지않을수있다라는 법령인데

글쓴이님 경우는 라인이 안그려진거라서 다른경우입니다.

2022-04-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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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dwjdsm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5호, 2022. 4. 1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 044-203-4328

제9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산자부 병신들한테 물어봐야 모릅니다. 과태료 부과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해당 법률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취소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ffffff;"> </span><span class="bl"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151594;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ffffff;"><label for="Y000900" style="padding: 0px;">
      <div id="conTop" style="color: #444444;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font-weight: 400; text-indent: 0px;">
         <h2 style="padding-top: 20px; padding-bottom: 10px; color: #1c1c1c; font-size: 1.55em;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h2>
         <div class="subtit1" style="color: #3c7fbc; 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center;">[시행 2022. 4. 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5호, 2022. 4. 14., 일부개정]</div>
      </div>
      <span style="text-align: right; color: #444444; font-size: 12px; font-weight: 400; text-indent: 0px;">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 044-203-4328</span></label></span>
<p>
   <span class="bl"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151594;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ffffff;"><label for="Y000900" style="padding: 0px;">제9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label></span><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ffffff;"> 시ㆍ도지사는 </span><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9637&joNo=0018&joBrNo=08&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C%2582%25B0%25EC%2597%2585%25ED%2586%25B5%25EC%2583%2581%25EC%259E%2590%25EC%259B%2590%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17253#AJAX"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005a84;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ffffff;" target="_blank">영 </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9637&joNo=0018&joBrNo=08&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C%2582%25B0%25EC%2597%2585%25ED%2586%25B5%25EC%2583%2581%25EC%259E%2590%25EC%259B%2590%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17253#AJAX"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005a84;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ffffff;" target="_blank">제21조</a><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ffffff;">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span><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9637&joNo=0018&joBrNo=08&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C%2582%25B0%25EC%2597%2585%25ED%2586%25B5%25EC%2583%2581%25EC%259E%2590%25EC%259B%2590%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17253#AJAX"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005a84;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ffffff;" target="_blank"> 별표2</a><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ffffff;">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span>
</p>
<p>
   <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ffffff;">법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산자부 병신들한테 물어봐야 모릅니다. 과태료 부과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해당 법률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취소하라고 하시면 됩니다.</span>
</p>
<p>
   <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ffffff;"> </span>
</p>
<p>
   <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ffffff;"> </span>
</p>

2022-04-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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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와토크

월요일 시청 담당자 전화해서 올려주신 규정으로

과태료 처분 취소 이의신청 해보겠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4-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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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표지없으면 취소되실거에요.

장애인주차구역도 바닥표지나 안내판 규격 충족 못하면 단속안돼요.

2022-04-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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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와토크

월요일 담당자에게 바닥표시 언급하여 안되면

이의신청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4-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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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비듀드~

감사원에 한번 신청해주세요

2022-04-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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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와토크

월요일 담당자에게 바닥표시 언급하여 안되면

이의신청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4-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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