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죠?

10년전부터 단속대상이였어요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도 괜찮은건 우회전 후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입니다.

면허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행자만을 규율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냐 아니냐에 의해 차량 적신호의 의미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대판 88도632 참고). 운전자는 보행신호등을 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해석으로 부여하면 아니 된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신호 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의율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횡단보행자보호위반에 관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또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른 과태료 혹은 통고처분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을 볼 때, 피신고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는 점 및 피신고 차량이 주행시 보행자의 통행에 구체적인 방해 또는 위험성을 끼친 경우라기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고장입니다. 일시정지 한 영상도 없는데 일시정지로 짐작해서 처리하더군요.

뭔소리에요 원래부터 사람 있든 없든 절대 가면 안되는건데 올해부터 바뀐다는소리는 매년 있는 카카오톡 어르신들 가짜뉴스구요

원래 안되는데 왠 올해..

보행자만을 규율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냐 아니냐에 의해 차량 적신호의 의미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대판 88도632 참고). 운전자는 보행신호등을 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해석으로 부여하면 아니 된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신호 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의율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횡단보행자보호위반에 관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또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른 과태료 혹은 통고처분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을 볼 때, 피신고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는 점 및 피신고 차량이 주행시 보행자의 통행에 구체적인 방해 또는 위험성을 끼친 경우라기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고장입니다. 일시정지 한 영상도 없는데 일시정지로 짐작해서 처리하더군요.

보행자만을 규율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냐 아니냐에 의해 차량 적신호의 의미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대판 88도632 참고). 운전자는 보행신호등을 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해석으로 부여하면 아니 된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신호 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의율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횡단보행자보호위반에 관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또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른 과태료 혹은 통고처분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을 볼 때, 피신고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는 점 및 피신고 차량이 주행시 보행자의 통행에 구체적인 방해 또는 위험성을 끼친 경우라기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고장입니다. 일시정지 한 영상도 없는데 일시정지로 짐작해서 처리하더군요.

그건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저건 직진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자만을 규율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냐 아니냐에 의해 차량 적신호의 의미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대판 88도632 참고). 운전자는 보행신호등을 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해석으로 부여하면 아니 된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신호 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의율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횡단보행자보호위반에 관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또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른 과태료 혹은 통고처분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을 볼 때, 피신고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는 점 및 피신고 차량이 주행시 보행자의 통행에 구체적인 방해 또는 위험성을 끼친 경우라기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고장입니다. 일시정지 한 영상도 없는데 일시정지로 짐작해서 처리하더군요.

보행자만을 규율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냐 아니냐에 의해 차량 적신호의 의미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대판 88도632 참고). 운전자는 보행신호등을 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해석으로 부여하면 아니 된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신호 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의율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횡단보행자보호위반에 관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또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른 과태료 혹은 통고처분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을 볼 때, 피신고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는 점 및 피신고 차량이 주행시 보행자의 통행에 구체적인 방해 또는 위험성을 끼친 경우라기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고장입니다. 일시정지 한 영상도 없는데 일시정지로 짐작해서 처리하더군요.

보행자만을 규율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냐 아니냐에 의해 차량 적신호의 의미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대판 88도632 참고). 운전자는 보행신호등을 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해석으로 부여하면 아니 된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신호 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의율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횡단보행자보호위반에 관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또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에 따른 과태료 혹은 통고처분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을 볼 때, 피신고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는 점 및 피신고 차량이 주행시 보행자의 통행에 구체적인 방해 또는 위험성을 끼친 경우라기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고장입니다. 일시정지 한 영상도 없는데 일시정지로 짐작해서 처리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