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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민식이법 스쿨존 포크레인 사망사고는 적용하지 않는이유.jpg2

스쿨존 신호 무시한 굴착기엡길 건너던 초등생 '참변'
어제(7일)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두 명이 굴착기에 치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신호를 어기고 달리는 굴착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정상 보행하는 어린이가 사망했지만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민식이법은 자동차가 낸 사고에 적용되는데 굴착기는 자동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민식이법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를 고시하고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는 차에는 속하지만 자동차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임에도 자동차에 속하는 10종의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굴착기는 포함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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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셀라비듀드~

덤프트럭이런건 불법주정차신고하면.건설과인가해당.........

2022-07-09 점아이콘

SpongeBobs

민식이법 없다고 처벌못하는건 아닙니다.

개같은 법 좀 폐지 안하나 몰라요.

2022-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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