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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판스프링 떨어져 사망 사고 내면 5년 이하 징역20

  • 화물차 판스프링 떨어져 사망 사고 내면 5년 이하 징역
  •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지지대(판스프링) 등 고정도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사망·중상자 발생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7일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잇따라 발
https://news.v.daum.net/v/27K18kYxkd

 

 

판스프링발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추적 신고 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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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aνe

5년?

2022-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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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모든순간

최소5년해야하는거아닌가

2022-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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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Zamtingii

5년 이하??

2022-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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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몽쉘통통

저런걸 달고 다니는 차량을 원천적으로 단속 잘해서 사고가 없기를 노력해ㅇㅑ죠ㅡㅡ

2022-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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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사와디캅
ppompungi
2022-08-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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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빤쮸
죽은사람 남은 기대수명 만큼은 징역살아야 유가족이 덜 억울하지

이건뭐...

2022-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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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의도적 살인인데 5년이하...

쇠판 맞아서 돌아가시는 분만 억울함.

2022-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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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치리
5년이하.. 사람목숨값 참 싸네요. 그런데 떨어뜨린 사람은 잡을 수나 있는지?
2022-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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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살기힘드네ㅋㅋ
사망사고 내면 5년이 아니라 설치하고 다니는걸 적발하면 5년을 해야 하지 않나요? /
/
이미 사망사고 나면 누가 떨군건지 잡기도 어려울텐데 /

보통 바닥에 떨어진걸 누가 밟고 그게 튕겨서 사고가 나니까요
2022-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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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겔럭시S
이게 맞죠 일단 예방할 생각을 해야지 일어나고 처벌하면 뭐합니까 아무소용없지
2022-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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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물만두

설치하고 다니다 걸리면 5년이하 징역

 

저게 떨어져서 사람 죽으면 최소 50년 징역

 

이게 맞지요

2022-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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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ytk79

추적을 어케하나요 ...

2022-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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