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보면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로 위반차주에게 범칙금 부과 안될 가능성 높다는데 맞나요?
저 문단 하단부에 별개로 처리결과 칸이 있는데 그 칸이 없으면 아직 운전자가 출석안해서 범칙금 안 나간고고 그 칸이 있고 범칙금발부, 과태료부과, 경고장발부 중 하나 써져있으면 그렇게 처리된거에요
범칙금은 먼저 사실확인요청서 발송 후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지 범칙금 부과됩니다.
무시하고 1년 개기면 그냥 없어짐.
운전자 불특정 : 과태료
등록안내
저 문단 하단부에 별개로 처리결과 칸이 있는데 그 칸이 없으면 아직 운전자가 출석안해서 범칙금 안 나간고고 그 칸이 있고 범칙금발부, 과태료부과, 경고장발부 중 하나 써져있으면 그렇게 처리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