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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맙시다6

  • xxxxx
  • 등록일 2022-08-17 13:56
  • 조회수 1354

주말에 횡성휴게소 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당당하게 주차한 차랑이 있길래

 

두 대 신고해버렸습니다

 

두대 모두 과태료 10만원씩 보낸다고 하네요

 

주차방해는 1면 방해일경우 불법주차와 과태료가 같다고 하네요..

 

50만원은 2면이상 방해일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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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말꺼내지도마

신고 감사합니다.

2022-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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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또해킹당할거냐

주차 말고 주차 방해로 신고하면 더 벌금 쎄지않나요??

2022-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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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xxxxx

위에도 썼지만 주차방해는 주차면 2개이상을 방해해야 50만원 과태료입니다. 1면 방해는 주차방해로 신고해도 1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상 과태료라고 하네요

2022-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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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또해킹당할거냐

주차면 한 개 만 있는곳은 주차방해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주차구역을 어설프게 물고 있어서 주차하지못하면 주차방해라고 들었던듯해서...

2022-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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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쿠아빠

@또해킹당할거냐 

그냥 주차를 해놔서 못쓰나

방해를 해서 못쓰나 한면인 경우 피해 정도가 같으므로 같은 과태료 부과

2022-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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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이젠보그

아주 당당하게 대는거보니 평소에도 자주 댓었나보네요.

2022-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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