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는 사람을 자동차가 친다면 형사처벌도 받나요?10
- airotci
- 등록일 2023-04-13 13:51
- 조회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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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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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ux
무단횡단이 아니라는 말씀은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한건가요?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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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Dong2
무단횡단이 아니라는거보면 횡단보도같은데 횡단보도내의 보행자를 치는 사고는 12대 중과실입니다.
경찰접수되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가 원치않더라도 경찰접수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법령으로 5년이하 2천만원 미만이지만 그렇게까지 하진않습니다.
받아야 벌금형일껍니다.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이 답이지요.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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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마울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대상자라면, 12대 중과실과 중상해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됩니다(형사처벌x).
단, 벌점과 범칙금 등의 행정처분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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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086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냥 보험처리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임.다만 보험료는 상승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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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구매자
경찰신고안하고 보험처리하고 합의보면됩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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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됩니다 이게 뭐 벌금으로 끝날지 말지는 후 문제고요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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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iewonder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네이버 지식백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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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아니고 신호위반 아니고 16주이상 진단 아니면 그냥 보험처리해주면 끝이예요
혹시나 상대방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운전자도 조사받고 그냥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벌점 10점 더 받으시면되고요
1년 지나면 소멸될겁니다
물론 1년사이에 40점을 넘겨버리면 면허정지 되니까 조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