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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 등록일 2023-06-18 19:45
- 조회수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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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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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rash
와 이게 말이 되나? 뭐 보여야 피하던가 말던가 하지;; 이걸 차주한테 물어주라고 하는 판결이 정상인가 싶네요
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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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릭
조회수를 올리려고 일부러 운전자와 견주의 과실을 반대로 적었을까요? 1심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고 봤고 항소심에서 운전자에게 치료비 10%(9만3천원), 위자료 30%(3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네요.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소송이 금전적으로 오히려 손해였을 텐데 항소심까지 소송을 끌고 간 견주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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