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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명백한 사고임에도 가해자쪽과 상대보험사는 어떻게든 피해자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이끌어내려고 하고 우리 보험사마저 때론 내편이 아닌듯 억울한 과실을 잡을때도 있고요. 빵을 했어야한다, 방어운전을 했어야한다며 피해자에게 조금의 과실이라도 물게 하려고 혈안이고 피해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수리비를 내줘야하고 치료비마저 지급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가해자의 차가 외제차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양쪽 모두에게 보험할증을 시킬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수익면에서 이득을 볼수밖에 없죠. 단순히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억울하게 과실 잡힌 피해자의 보험사가 손해 보는거 아닌가도 싶지만, 고객은 돌고 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멀리 보면 한명 할증시킬거 두명 할증시키는거니 보험사 전체로는 이득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 보험사가 내편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것도 이해가 됩니다.
반면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가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책임을 모두 묻는 방식을 씁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51%룰이라고 해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큰 쪽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고 자신의 피해에 있어서는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습니다. 단순히 볼때 과실비율이 50대50과 100대0만 있는거죠. 나라마다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고 과실비율에 따라 차감후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해자가 되면 말 그대로 독박을 쓰다보니 사고를 안 내려 더 조심하게 되면서 난폭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해자가 확실한 사고임에도 어떻게든 과실 조금이라도 물게 하려고 재판까지 가며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상황은 거의 없을겁니다. 지금 판사들 일이 많아서 즉결심판에서 블박영상도 안 보는 경우도 많다는데, 이 시스템만 적용해도 일거리 반이상은 줄것 같네요. 이렇듯 우리나라처럼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는 버리고 모두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방어운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어렵겠죠? 보험사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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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과실 비율을 따지기 시작하더라구요.
이게 다 보험사만 이득보니.. 그렇게 된 거 같네요.
예전처럼 과실을 일으킨 쪽에 100대 0으로 가는게 나은 거 같습니다.
물론 50대50도 생길수 있겠죠.
지금은 차만 끌고나가도 10% 먹고 들어가니.. ㅎㅎ
예전엔 거의 100:0 이었다니 당췌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