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도 뒷차 양보는 의무입니다.20
- kaisar
- 등록일 2023-08-29 14:50
- 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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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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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xianJ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과속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과속이라도 블박 신고해도 100% 반려당함) 그냥 나보다 빠르면 앞차는 뒷차에게 진로 양보의 의무가 발생하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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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랑
양보의 의무 1항에 "옆차선"이 아니라 가장자리입니다. 법은 가장자리와 옆차선은 전혀 다른 얘기죠.
제목만 보고 해석하면 안된다 생각됩니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대해 변호사마다 이견은 있겠습니다만 한변호사는 2차선이상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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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ar
편도 1차선에서 비켜줄만한 가장자리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법적으로 해당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맥락인 2차선 도로에서도 의미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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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랑
저 법에 있는 "가장자리"를 옆차선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2차선이상인 경우 굳이 법대로 보자면 그냥 옆차선(우측)으로 쭉 가면 되겠지요. 앞지르기는 내 차 앞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내 앞에 앞에 차 앞으로 들어가는 건 앞지르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느린 속도에 대한 해석도...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가 아니라는 점... 짐을 실거나 차량 문제등으로 원할한 흐름(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겠죠)을 방해할 정도인 경우....라는 점도 있구요.
그러면 내가 고의적(의도적으로) 느리게 가는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교통방해"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말하지만 사례를 못본듯 합니다. 과거 고속도로내 최저속도 운행으로 준법 투쟁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적용 사례를 못찾아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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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랑
이거 수도 없이 나오던 논란이죠 보배에도 있고 저도 경찰청 질의해본바 있고..등등
가령 저 법의 적용 예로 국도 1차선 가는데 앞에 지게차가 갑니다. 지게차는 양보의 의무가 있어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해야겠지요. 화물을 많이 실어 속도는 낼 수 없는 화물차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1차선 국도는 제한속도로 가도 좌불안석됩니다. 결국 피해줄 수 있으면 피해준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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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추추츄
- 과속으로 주행하는 뒷차의 교통 소통까지 보호할 이유 없음. 그러니 진로양보의무 없음. - "느린 속도"는 사안별로 검토해야겠지만, "교통 소통에 지장이 될 만큼 느린속도"가 아닌 한, 뒷차에 진로 양보 의무 없음. - 예시로 든 제한속도 70에 69로 달리는 경우, 교통에 지장을 주는 느린 속도라 볼 수 없음. 당연히 진로양보 의무 없음.
간단함.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에서 본인이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면, 뒷차가 과속이든 정상속도든 양보할 의무 없음.
- 이걸로 논란 끝이네요. 이제 나란히 가지만 않으면 됩니다.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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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호빗
문제는 상향등 키고 앞지르고 막고 하는거죠..... 골프채도 휘두르고 전기톱도 뺐던가요;;;;;; 대부분은 앞에 답답하네 하고 기다리지만..... 일부는 미친놈과 맞닥트리는거죠....... 내가 언제나 정상인과 만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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