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 이상한 한국 자동차세법.jpg173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9-15 17:31
- 조회수 3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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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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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pure
집은 재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통 값이오름) 차는 소모품일 뿐임. (감가상각만 발생)
차가 재산이라고 하는사람들은 뭔가 큰 착각을 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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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a
@makepure
혼자만의 세계에서 감가가 심하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자동차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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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World
@makepure 중고차도 살 때 취등록세 내죠? 그러니 재산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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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303
그 해 그 해 자산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 값이 오르면 재산세가 늘어나지만 집 값이 내리면 재산세 줄어듭니다. 차량도 값이 오르면 재산세 늘고 값이 내리면 재산세 줄어들 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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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알푸우
옛날엔 차가 큰 재산이나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요즘 사람들이 자동차세에 위화감을 느끼는 이유는 차값과 비슷한 고가 카메라엔 매년 내는 세금이 없고 차값과 비슷한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등의 사치품에도 매년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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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ySky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배기량이라서...
가격으로 따지면, 취등록세 에서 이중과세 각인데...
애초에 자동차가 재산이긴 한가요?
제대로 개정하면, 자동차세는 없애는게 정답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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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MA
미국애들은 자동차세가 없다고 해서 알아보니 자동차세(보유세)를 내는건 아니고, 자동차 등록 연장 수수료 (재갱신 수수료)를 내더라구요. 주마다 다르긴 한데 차량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내거나, 차량 크기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지거나 하던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5배 이상 엄청 저렴하더군요. 쟤내는 종합검사같은것도 안받는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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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90
재산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재산세적 성격으로
과세하고 있는게 맞죠 그렇다고 이제와서 바꾸자니 자동차세 감안해서 낮은 배기량으로 바꾸신 분들이 상당수인데 길거리 대부분 차들이 연식이 최신이죠 터보나 하브 전기차 등 바꾸려면 진작에 바꿨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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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터
자동차가 재산이 아닌가요? 위에도 적었는데 차를 중고로 팔아보세요. 재산이라면 팔릴꺼고 재산이 아니라면 안팔릴겁니다.
재산의 개념을 부동산에만 두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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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위에 댓글들 논리도 없네 참ㅋㅋㅋ
집도 취등록세, 재산세 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 집도 결국 비싼집 사는 사람이 돈 더 내라는거고 차도 비싼 차 타는 사람이 더 내라는 것임, 국가운영에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이 필요함. 돈 더 많은 사람들한터 더 많이 삥뜯는 것일 뿐. 당신이 숨쉬는 것에도 세금이 있다. 바로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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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가살찌면사람은굶어
동의합니다만
문제는 비싼 집 사는사람 더 내던건 거룩한 의미 덕지덕지 붙여 깎아주더니 느닷없이 자동차세 더 내라는 이중성이죠
뭐... 상대적으로 싼 내연차의 세금을 과거보다 내린다면 그나마 의미있겠으나 단언컨데 모두가 더 내는 결과가 될테니 비난은 면할 수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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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ySky /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배기량이라서... 가격으로 따지면, 취등록세 에서 이중과세 각인데... 애초...
바리스터 / 차를 중고로 팔아보세요. 재산이라면 팔릴꺼고 재산이 아니라면 안팔릴겁니다.
쥐가살찌면사람은굶어 / 동의합니다만 문제는 비싼 집 사는사람 더 내던건 거룩한 의미 덕지덕지 붙여 깎아주더니 느닷없...
다리미112 / 국가에서 재산으로 분류하는데 님이 아니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없음
훝퐐툴라퉬 / 이건 말이 안되죠. 그럼 고가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도 중고로 잘만 팔리는데 그럼 재산이니깐 자동차...
tea91 /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내면 보유할 권리가 있는건 아이큐 30도 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