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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10-17 21:59
- 조회수 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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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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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무서운게 아니라 국가간 협약인 FTA 조항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거죠.. 상호 동의 안하면 개편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 작은 나라가 관련되어 있었어도 협약대로 안하면 국제적인 신뢰도도 떨어지고 국제소송으로 배상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영종/인천 대교 통행료 낮추는 것도 FTA 때문에 맘대로 못하고 손실을 배상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영종도 가는 새로운 다리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인천/영종대교 수익성 하락때문에 맘대로 못해서 제3연륙교를 계속 질질 끌다가 몇년 전에 겨우 착공해서 25년에 개통 예정인데, 그게 손해배상 금액이 적어질 때까지 끌다가 25년 이후에는 금액이 적어지니(그래도 천억 가까이는 됐던 것으로 기억이...) 그걸 인천시랑 국가에서 반씩 물어주기로 협약하고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개편안 꺼낸 것부터가 전기차 안팔리는 문제는 애초 고려대상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금 더 걷으려고 발광하다가 확인도 안해보고 아마츄어같이 질렀거나, 아니면 여러가지로 정부가 욕을 먹고 있으니 국민들끼리 싸우라고 이슈를 던졌을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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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루동안 / 역시 미국과 협의도 없이 일단 싸지르고 보는 ㅈㅃㄱ...
미르90 / 아예 무산됐단게 아니라 협의하에 추후 진행할 수도 있다는거 아닌가요? 다른기사보니 그렇게 해석되는데.. ...
gusp / 모든게 아마추어 개돼지만 피곤
Equinox58 / 정말 너무 실력이 없는 정부.... 문정권에서 이랬으면 조중동이 뭐라 했을까??
MARVEL_groot / 할줄 아는게 아무것도 읍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