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들 때문에 환장하겠습니다132
- 한잔하자
- 등록일 2023-10-24 16:28
- 조회수 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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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highball
입대의에서 단지 내 캣맘 행위 금지, 행위시 위반금 부과를 의결하고
단지 내 밥자리는 모두 치우고(관리실 직원이 청결유지업무상으로 치우는 건 정당행위라 재물손괴 성립 안됩니다) 고양이들은 포획해서 멀리 방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외부인 캣맘들은 사유지, 건조물 무단 침입 및 점용으로 고발조치하시구요. 차량 손상 등 경제적 손해는 민사소송하면 됩니다.
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캣맘 처벌법을 도입해야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줄텐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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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하자
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알아보니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먹이주는행위 금지 넣어버리고 위반금 부과하는 걸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밥자리도 치워달라해야겠네요..
민사는 그냥 손해보고 차량 매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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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Tigger
쓰레기 투기인데. 진짜 캣맘치고 제대로된 년을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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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하자
아..이거 진짜 위에 chuhighball님 말씀대로 얘기는 해보고 입대위 열어달라고 얘기는 일단 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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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highball
@W1ndforce 법적으로는 동물학대 성립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믈보호법이 규정하는 조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에게 피해보는 당사자(정당한 사유)가 사유지에서 약물로 구제(잔인하게 죽이는 등에 해당하지않음)하는 건 법적으로 동물학대로 보기도 어렵고 그런 이유로 처벌된 판례도 없죠. 다만 미친 검사, 판사 만나면 어찌 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라.. 게다가 송사에 휘말리면 피곤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민원이나 이주방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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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Tigger / 쓰레기 투기인데. 진짜 캣맘치고 제대로된 년을 못봤습니다.
liiiliiil / 정기적으로 길냥이한테 밥을 주는 캣맘들은 해당 길냥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이미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