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 21억 소송 결과 ㄷ ㄷ190

종합보험 아니라 책임보험만 든 상태에서 사망사고 합의서가 제출 안되으니깐 금고 1년 집행유예 나온듯요

새차라면서  차운전이  생업인사람이

책임보험만 결정적 과실이커요

당체 이해불가

중대과실없어서

종합보험만 들었다면

진작 끝났을 사건이죠

글쎄요.. 저기가 저렇게 달릴 곳이 아닌데도 너무 빠른

거 같은데.. 저따구로 운전해 놓곤 과실이 없다 주장하는 건 좀.. 말로는 60이 어쩌고 하는데 그거야 지들 주장인 거고 걍 딱봐도 80은 넘어보임.. 

안

보험회사가 미쳤다고 그래요 ㅋㅋㅋㅋㅋㅋ

어찌됐든 책임보험 할려하면 돈 좀 더 추가해서

종합으로 가라고 합니다. 보장면이든 더 이득이라면서 강요해도 안하겠다는데요 뭐

어차피 사고나면 지들 손해인걸 

다 큰 성인이 결정한건데

단순한 감정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보험종목이지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다른자동차 등 상해보험적 특성과 치밀하게 결합된 거의 유일한 보험입니다.

가장 "특이점"은 별도로 고객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보험사별 대표 보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설계사 등 채널의 영업적 목적보다 가입자 스스로 비교하며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는 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많은 판례가 다른자동차 및 무보험차상해 등 특약과 관련해 

약관상 설명의무에 대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실제 판결에서는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특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일 정도로 대중화된 보험입니다.

어떤 상품이던 무지로 인해 미가입되는 일들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법이지만, 

경제적 사유로 책임보험으로 운행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종합보험으로 강제해 

최소한의 선택권까지 박탈해선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강제하게 된다면 불확실성을 보장하는 보험 특성상 

현존하는 모든 배상책임보험 성격을 갖는 보험 상품들도 강제성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아무리 민사라지만, 21억이라는 손배가 망인의 나이, 직업 병원비 개호비 등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모르겠으나, 사고 형태를 봤을 때 경험칙상 납득하기 쉽지 않네요.

자동차보험 들때 

운전자보험 옵션 추가하면  

1년에 2만원선이에요

정지한 차를 들이박았는데 과실이 잡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