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대표적인 징계사유인데...감형사유도 된다니 금시초문...
성이 전씨 라던가 이름이 관비리고...
이 개새끼는.술을.하도 쳐먹어서 뇌기 녹은듯
판사 니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ㅉㅉ
저 사람은 공무원이 직업인거지 그걸로 감형?
판사새끼들이 문제네요~
그래서 감형 해줘서 처벌이 뭐가 나온건가요. 짤에 그런게 같이 나와야지 이건 뭐.
판사 지들 가족이 저리참변을당해도 감형해줄까요
보통 공무원 수십년 근무하면 수상실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감형사유에 해당함.
그렇더라도 요즘 음주나 성범죄에는 감형제외시키는 추세라서 잘못된 판결임.
공무원은 봉사하는 일인가? 그럼 감형이 타당함.
공무원은 단순 근로자인가? 그럼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처벌똑바로 해야맞음.
공뭔이라고 감형해주는거 하루이틀 아님
ai판사 도입해야댐
음주운전은 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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