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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최소한의 피해보상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없애버리는게 과연 더 나은 것인지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사흘은4흘이냐 법으로 강제로 받게 해야죠. 합의를 해줘야 돈을 주는게 말이 되나요? 피해보상은 무조건 강제로 나라에서 뺏어서 줘야지.

@다이어터리 

법이 바뀌어야 하는이유 

형량은 형량대로 판결후 집행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집행된 형량에 1/2 또는

2배이상의 가중처벌하는 식으로 개정이 되어야함

합의는 무조껀 판결로 형량이 확정된 이후에 하도록해야

가해자들도 합의하기위해 똥줄 탈것이고

피해자들도 피해자로써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수 있게되지 않을까요?

또한 가해자들은 적어도  합의와 상관없이 집행된 형량은 무조껀 살게되고

피해자들도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일베만보면점찍는남자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 추세가 유지될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기본형량의 1/2 또는 2배 가중된게 실제 형량이 되고 그걸 기본형량으로 낮추기 위해 돈을 활용하겠죠. 그냥 합의제도 없애는게 좋을 것 같은데 베브님 의견처럼 국가에서 피해보상금 강제로 징수하거나 국가에서 갚고 노역시키는 방법도 나쁘지않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터리 

피해자가 금전적이 보상을 받는게 나쁜건가요?

단순히 가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죄를 가벼이 하는게 비정상이라고 생각이드네요 

제 글을 이해를 못하신듯하네요 

만약에 사망사고의 형량이 10년이라면, 합의를 하던 안한던

10년은 무조껀 선고되는 것이고

형량인 10년안에 합의를 못하면, 10년형의 1/2 또는 2배인 10년을 더 살게만들어야 한다는거지요 

합의제도를 없애면, 피해자들은요? 

합의제도 자체가 없어지면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합의제도를 없애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합의를 못하면, 기존의 형량 10년+@로 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의 목숨을 돈을지불해서 형을 살지 않는 것보다는

피해자들의 생활이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치유될꺼라고 생각하네요 

@다이어터리 이게 실제로 겪어보면

합의안하면 벌금 쪼금에 보상이 하나도없음 벌금이나 공탁걸면 내수중에돈한푼안들어오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합의함.. 합의금을 쎄게부른다? 그냥합의안하고 공탁걸면됨...

@베브™ 옳으신말씀이네요 이나라는 피의자를 위한 법쟁이들 밖에 없는듯하네요.

뭐라는거야 그말 확신하나? 울며겨자먹기로 합의한다고? 남은사람은 살아야지 말모르나? 교통사고사망은 합의가 존나 중요하다. 니가 피해자입장 되봤냐 뭘안다고 씨부리냐 제일좃같은게 합의금도 못받게 가해자가 사고로 같이 죽는거다 니말대로면 제일좋은벌 아니냐? 죽였으니 똑같이 죽는거. 근데 그게 제일좃같다고 피해자는 아무보상도 없이 사람만 죽었자나

이래나 저래나 의사라 합의금을 운전자포함 더 받았을거고 유족이 선처바랬는데 뭘어찌함? 악에 받히면 선처 합의안한다 등신아 항소하지 사고도 있는사람한테 나야야한다 개그지같은게에 사고나면 니말대로 울며겨자먹기 할수도 있다 븅아

니도 웃네?ㅋ 의사가 중요한게 아닌데 천롱인이니 머니해서 ㅋ하나 붙였다 좌파대깨들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