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찼더니 벌금 50만원 ㄷ..gif99
- 등록일 2024-01-23 21:04
- 조회수 3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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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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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너무 비교되는 시민의식이 여기서..
일본은 절대 사람 지나가는거 다 보고 그때서야 움직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위협함
차빌런들이 오토바이 딸배 욕하는데 웃긴게
딸배보다 더 한 애들이 차 빌런들임
차가 얼마나 큰 무기인데
그거 가지고 사람 들이댐..
사람먼저,,
양보라는건 양보1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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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중간에 보면 상대방은 범칙금만 받았다고 나옵니다
법정주의 현대사회에서 벌금과 범칙금은 그 징벌적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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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Ld
판결이 선고유예나 벌금이 더 적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법으로 따지면 맞게 판결이 나온거 아니예요?
우리나라 법은 개인의 사적보복이나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데, 동영상을 보기에 저 보행자가 그냥 발을 뻗어 차를 찼으면 놀라서 발이 나갔다라고 변명을 댈 수도 있겠지만, 무릎까지 들어서 차를 고의로 찬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당연히 재물 손괴죄가 맞겠죠.
차라리 저 보행자가 (거짓이라도) 뒤로 넘어지고 그걸로 비접촉교통사고로 신고하고, 저차 때문에 놀라서 뒤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면, 저 운전자는 교통사고 인사사고로 대인치료 해줘야 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안받기 위해 최대한 합의를 할려고 했겠죠.
저건 보행자가 자기성질을 주체하지 못해 남의 물건을 손상시킨 범죄이고, 저 운전자는 괘심하지만 사람을 친게 아니라 단순히 횡단보도에서 서지 않고 지나갔으니 교통위반 범칙금만 받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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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딩 / 무릎이 닿았으면 피해자인데 발바닥이 닿아서 가해자 됐네
[* 비회원 *] / 조상이 돈벌라고 준 기회를 발로 차버렸네...
샤워중 / 횡단보도가 있으면 정차 후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확인 후 출발하는게 맞습니다. 저 운전자는 A필러에 가려지고...
키리프 / 떡 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써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좌우 살피고 A필러 사각도 볼 여유 없이 저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