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 가서 전기차 충전가능 여부18
- 집드리
- 등록일 2024-02-01 16:57
- 조회수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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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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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taxianJ
보조금과 아파트 주차장 개방 의무는 아무런 연관없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경우 거주자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도 충전을 허용 한다는 것이지 애초부터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 충전 목적으로 입출 불가이고 허용하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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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충전단자가 있는 주차공간 자체가 그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사유지인건데..
국고 받았으면 사유지라도 개방해야합니다. 그런곳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유지라도 보조금 받아서 설치했는데 외부개방 해야 되지 엏나요?
단독주택은 보조금 없고,
공동주택은 의무설치시
보조금 받죠.
@어느새봄이왔구나 보조금 안받고 설치할수있어요
요런식으로 (*광고아님)
그렇게 따지면 보조금 받고 산 전기차는 타인이 타고자 하면 태워줘야 하나요??
@redsea ㄴㄴ 보조금 받아도 안됩니다. 그냥 모르고 말하는거.
@집드리 님사용하다 고장이 났어요
아파트 돈으로 고쳐야 할 수도 있는데
님 기여금 낸거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