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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엔 명분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근거로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었고 이번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비판을 해보고자합니다. 전기차보조금의 목표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는데에 있습니다. 국고를 지원하여 실구매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전기차 구매로 유도하는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왕이면 배터리 효율성과 재활용성, 충전인프라,혁신보조금같은 기준을 둬 전기차중에서도 소비자와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들을 선별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더 적합한 차량구매를 유도하는것이 현 보조금의 목적일것입니다. 배터리의 효율성과 재활용성,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AS전국망, 충전기설치수.. 세부적인 기준이 편파냐아니냐를 떠나서 제조사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차 팔아먹으려면 이정돈해라" 라는 으름장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옳은 방향입니다. 이걸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있어 AS나 충전기 인프라같은것들 보다 훨씬 중요한 항목이 있고 반드시 반영했어여할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입니다. 안전에 가장 위협적인 오류가 동력계통 오류입니다. 열선핸들이 먹통되고 블루투스가 먹통되는건 불편함으로 끝나지만 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거나 멈추는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실제로 큰사고로 이어지는경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 알고있습니다.
주행중에든 충전중에든 특정 부품이 터지며 멈추는 차량이 있습니다. 전조증상이 없고 모델, 연식, 주행거리, 옵션과 관계 없이 랜덤하게 일어납니다. 전조증상도 없고 예방정비도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도 안됐습니다. 대체품이라고 나왔는데 대체품으로 교환해도 또 터지고 멈추는 경우가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많은분들이 아시는 현대기아 ICCU오류입니다. 21년도부터 증상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3년이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미국NHTSA도 피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고요. 이것에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주행중 갑자기 멈출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차량이 3년째 근본적인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부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차량으로 판단하고 국고를 최대치로 지원해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는 점은 알아야합니다. 주행중 멈출수 있고 수년간 고쳐지지 않는것보다도 강원도에 직영센터가 없는것이 소비자에게 더 안좋다고 판단하는 환경부의 보조금 정책은 비판받아야합니다. 환경부는 iccu 오류를 포함한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안전과 안전결함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는 제조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100원도 지원해줄수 없음을,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한민국의 가치임을 제조사에 인지시켜줘야합니다.
https://youtu.be/Qkup6AEUYng?si=z7GH6tYmosm--f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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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u는 국토부에서 처리해야지 환경부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처리는 국토부가 맞지만 환경부가 보조금 기준에 안전을 포함시킨다고 문제 되지 않습니다. 누구말대로 교묘하게하든 대놓고하든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니 AS망, 혁신기술도입같은 기준도 있는것이고요.
보조금은 자동차 판매량에 직결되므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