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포럼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전기차 충전구역에 장기 주차한 차량이 개인 소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도 힘드네요5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 행위 없이 한달정도 주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 후 처리 과정 입니다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캐피탈사로 위반 서류를 보내고

 

캐피탈사는 운전자한테 통보를 하고

 

운전자가 인정을 하면 캐피탈사에서 다시 구청 지역경제과로 서류를 보내서

 

실제 운전자가 확인이 되어야 과태료 처리가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최종 확인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아무리 오랜시간 주차해도 (중간에 14시간 초과로 신고가 수십건 접수되어도)

 

그 기간에 과태료는 단 한건만 부과 된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차량에 대한 실제 운전자가 확인된 상태에서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건당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는 합니다

 

법이 좀 허술한거 같네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다른의견 0 추천 0 Metrocard

아이고...

2024-02-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팍팍

법이 허술하긴 해요

담당자 의지가 약한건지 

2024-02-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싸립꼴

장애인

주차구역위반도

같다고

잠시잠간

이분주차하거나

하루종일 주차하거나

바퀴

 안 움직였다면

신고 아무리 여러건 해도

한건만 처리한다고

주차행위 를 처벌하는거라고 이상한 논리로

담당공무원이  얘기하더군요

2024-02-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팍팍
장애인추차구역은 그렇게 하는데

전기차 충전구역은 14시간 초과라는 조건이 있어서 신고 건수대로 과태료가 나오긴 합니다

본문 내용은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어서 그런거고요

2024-02-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포비달료
구청에서 소유주(캐피탈)에게 과태료 통보. 끝. 입니다.

차량이 고장이나 긴급한 상황(의료등...)으로 인한 면제요청이 아닌 이상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주체는 캐피탈이고 이걸 캐피탈이 실운행자에게 청구하든지 말든지 그건 캐피탈의 몫 입니다.

2024-02-2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불법촬영물등 신고 광고/제휴 메일문의 뽐뿌채용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4 ppompp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