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파산하는거잖아요
괜히 그런 리스크를 갖느니 전기차는 보류하는게 맞는듯 ㅜㅜ
제조사가 순순히 인정 안하려고 할텐데요... 금액이 한두푼이 아니라...
몇년간 소송에 끌려다녀야할걸요
스트레스로 수명 10년은 줄어들듯
차주가 가만히 있으면 머 남들이 다 해결해줄거 같나요?? 결국 차주가 나서서 다 해결해야할 판인데..
관리상의 과실이 없는걸 차주가 입증해야할 수도 있음.
소송은 다 차주한테 들어올텐데요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책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전기차를 주차한게 과실이다라고 소송걸면 100% 패소 합니다.
@아무개C 제가 알기로는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그 차주는 자기 과실이 아니라는걸 증명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읽일읾읽 손해배상 청구한 측에서 어떤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겠죠
그런데 이번 전기차 화재에서 그 과실을 뭘로 주장 할수 있겠어요
잠재적 화재 위험성이 있는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했다? 정도라면 입증이고 뭐고 할것 없이 주차하는 행위는 과실로 볼수 없다고 판결 나올겁니다.
@아무개C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은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 너가 물어내라 라고 청구를 하는거구요
차주는 그거 내 과실 아니다. 이런이런 사유로 내 과실 아니니까 따지지마라
라고 하는거에요. 즉, 소송은 다 들어오고 과실없다는 증빙은 차주가 하는거에요
누구의 과실인지 입증이 어려울땐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게 기본입니다
과태료도 위반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니 차주가 먼저 책임을 지는거잖아요
비슷한거에요
주차차량 화재로 주차장 내부 훼손 피해, 누구 책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나 주차장 내부가 훼손된 데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광열)은 A화재 보험사가 B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차주 C씨는 2022년 3월 3일 7시20분경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했다. 그로부터 20분 뒤 이 차량의 보닛과 전면 유리 틈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고, 연기와 화염이 분출하는 등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지하 1층의 천장과 바닥 마감재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서울강북소방서 화재현황 조사에서 C씨는 “2009년 중고차 구입 후 전기 배선 수리나 교체는 없었다”며 “차량 연식이 오래됐고 최근 진동, 소음이 늘어난 것 같다. 오래된 차량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폐차를 고려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A보험사는 2022년 7월 입대의에 보험금으로 3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C씨가 가입한 B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 측은 “C씨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32
@아무개C 그냥 그리 알게 냅두세요.
자차보험 가입안한사람은... 골치아프게 생김... 직접 손해보상청구해야하고..
벤츠 보험사에서 쉴드쳐주는것도 한계가 있을텐데..
벤츠차주는 어찌됬든 계속 연락받고 해명하고,, 증명하고..
집 내부 다 망가졌을텐데 각자 차주한테 보상청구할듯
벤츠 운전자 이웃주민들도 다 피해자 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는 아무 불이익없이 또 판매할꺼구요
실제 차량 피해만 100대가 넘고, 아파트 시설 피해만 해도 엄청나네요.
유독가스로 인한 병원에 간 사람들도 있고....
전기, 수도 다 끊겨서 불편을 겪는 사람은 부지기수니...
전치차 1대가 미치는 여파는 상상초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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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순순히 인정 안하려고 할텐데요... 금액이 한두푼이 아니라...
몇년간 소송에 끌려다녀야할걸요
스트레스로 수명 10년은 줄어들듯
차주가 가만히 있으면 머 남들이 다 해결해줄거 같나요?? 결국 차주가 나서서 다 해결해야할 판인데..
관리상의 과실이 없는걸 차주가 입증해야할 수도 있음.
소송은 다 차주한테 들어올텐데요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책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전기차를 주차한게 과실이다라고 소송걸면 100% 패소 합니다.
@아무개C 제가 알기로는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그 차주는 자기 과실이 아니라는걸 증명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읽일읾읽 손해배상 청구한 측에서 어떤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겠죠
그런데 이번 전기차 화재에서 그 과실을 뭘로 주장 할수 있겠어요
잠재적 화재 위험성이 있는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했다? 정도라면 입증이고 뭐고 할것 없이 주차하는 행위는 과실로 볼수 없다고 판결 나올겁니다.
@아무개C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은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 너가 물어내라 라고 청구를 하는거구요
차주는 그거 내 과실 아니다. 이런이런 사유로 내 과실 아니니까 따지지마라
라고 하는거에요. 즉, 소송은 다 들어오고 과실없다는 증빙은 차주가 하는거에요
누구의 과실인지 입증이 어려울땐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게 기본입니다
과태료도 위반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니 차주가 먼저 책임을 지는거잖아요
비슷한거에요
@아무개C 그냥 그리 알게 냅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