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에 대해 생각해 보면 믿을건 국과수인듯15
- 런승만
- 등록일 2024-08-04 00:36
- 조회수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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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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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라비듀드~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2316?sid=101
차주가 가입한 대물 한도는 사고 건당 5억원이다. 이번 화재는 피해가 커서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차량 뿐 아니라 불이 난 지하주자창 철거와 재시공 등 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벤츠 전기차의 차주는 현재 자차 보상 접수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차만 보상접수하고 대물한도 5억 피해자 자차접수는 3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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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승만
우선 피해 차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보험 내 자차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 차주가 자차 담보에 가입했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면 해당 보험사는 피해 차주에게 보상을 진행한다. 이후 해당 보험사는 벤츠 전기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무 당사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중략)
벤츠 전기차 차주가 소유, 사용, 관리 등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대인·대물에서 보상 처리한다.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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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기차는 통상 관리할게 없기때문에 차주책임이 0일 가능성이 제일 높으나.....
만일 뭐 리콜있는데 안받고 버텼다? 그럼 아주 낮은비율로 책임이 발생 할테고,
그건 자동차 대물로 대체로 커버되는 수준입니다.
이번사건은...벤츠 vs catl vs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실비율 나눠먹기 싸움입니다. 종결까지 약 5년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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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승만
원인이 확정되기전에는 발화점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현행상 차주가 차량과 베터리의 결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차량관리의 소흘로 간주 될수 밖에 없을 텐데요?
저기에서 자차처리한 다른 차주들의 보험사는 발화점인 전기차주의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는 필연입니다.
전기차는 통상 관리할게 없다는건 주장일 뿐 그게 곧 차주의 관리책임을 다했다는걸 입증하지 못합니다.
벤츠와 베터리회사가 무과실을 내세운다면 차량과 베터리의 결함을 주장하는 전기차주가 입증 책임을 가지게 되구요, 괜히 급발진 사고때 사고 차주가 자기돈 들여서 재연실험한게 아닙니다.
관건은 국가수의 화재원인 결과서와 전기차주의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 받아 최대한 보험처리를 해주고 초과분을 차주에게 전가하느냐 아니면 전기차주의 입장에서 전기차의 과실을 입증하느냐의 문제이지
전기차는 관리할게 없어 전기차주의 관리책임은 면책된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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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런승만 그 피해자분들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패소했다니깐요......
제조물 책임에 관련된 법령과 실화법이 왜있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듯 한데....
차주가 고의로 차에 불을 질렀다는 증거가 있거나, 차주가 리콜이 있는데 고의로 안겄거나, 이게 증명이 안되면 차주책임이 0 (제로) 에요................
모두의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벤츠와 carl이 매우 불리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소장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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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넹
궁금하긴하네요 배터리팩이나 차가 녹아 버렸을건데 최초 발화점을 찾을수있을건지 찾으면 그담은 원인일건데요 거기까지가려면 동일차종 배터리에서 비슷한 화재가 얼마나 낮는지가 관건일거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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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완벽하게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보고 글쓰는 정성 부탁드려요~~~~
어떤 점이 말씀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통상적인 정석이 본문의 과정일 텐데요?
@런승만
전기자동차에 관리랄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메뉴얼에 적혀있어야겠죠.
자동차는 대부분의 운전조건에서 안전성을 가져야 하는 제품입니다.
운전자가 고의로 불을 나게 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조사책임.
따라서 제조사에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온전히 물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