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의 전문가가 청라 화재 걱정 사항12
- 보닉k
- 등록일 2024-08-07 08:31
- 조회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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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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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박
어자피 차주도 지급 능력이 제한되고 판례도 책임을 과도하게 물을수도 없고
소송과 소송과 소송에 의한 문제 해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주변 이웃만 불쌍합니다.
차주는 어쩌고 저쩌고 하시지만 저런 사례를 미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배상책임이 없는게 아닙니다.
뭐 책임이 없는데 배상이 어쩌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조사와 같이 차주에게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전기차 사고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식을 가지는게 당연하지 전기차 괜찮다.
다른거 봐라 이런 말은 많은데.. 자발적으로 옹호하는 건 참 공감이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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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공작물 점유자의 무과실책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차량 화재의 경우 차주의 명백한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무과실 책임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차주는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는게 맞아요. 제조상의 결함으로 보고 제조물 책임법으로 차량이나 배터리 제조사에 책임을 지우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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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원인에서 소유주 과실을 못찾으면 발화 원인은 벤츠인거죠.
이후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 제대로 했냐에 따라서 과실비율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