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주만 봐주세요.11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소송날벼락을 맞을 텐데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제조사는 소비자가 원하면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으로 교환해줘야 될듯..

허가받았다고 하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전기차중 일부가 불타는데 내차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게 안먹힐것 같네요.. 더군다나 지하주차장에서 불탔다하면 수십 수백억 피해를 입히니까요

존경하는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 여러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2022카합50285)에 따르면, 특정 차량 유형에 대한 주차 제한은 해당 입주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중형승합차에 대한 주차를 제한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근거로, 전기차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공용부분 사용권 침해: 아파트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모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차량 유형, 예를 들어 전기차에 대해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 전기차 보유 입주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중형승합차 주차 제한 사건과 유사하게 공용부분 사용권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결국 법원은 전기차 보유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인정: 법원은 공용부분 사용권 침해로 인해 입주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는 전기차 보유자가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 전기차의 화재 가능성이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거나 피해가 더 크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전기차가 더 빈번하거나 크다는 통계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연구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빈도는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 피해 원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화재 피해는 주로 스프링클러의 미작동 등 다른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전기차의 주차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규약 개정의 한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제15조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 제한은 이러한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차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 제한을 재고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 아파트 전기차 보유 주민 일동

아파트 내 주차 자체를 규제하는것도 아니고 

특정지역(지상)에 주차하라는 수준의 규약은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범위일겁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차주에게 배상 책임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지하에 주차하라고 해도 안할거 같은데요. 한개의 사건으로 뭐라하긴 그렇고 일단 사건의 배상판결이나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때까진 기다려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