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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활권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는 아니고요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조금이나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었고
1, 2차로 좌회전 차로이며, 제가 2차로, 상대 차량이 1차로에 대기중이었습니다
(둘 다 맨 앞 차였음)
신호가 왔는데
사실 저는 너무나 많이 당해봤기때문에 같이 돌면서도 항상 옆 차를 예의주시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좌회전 하면서 2차로로 바로 진입하는겁니다..
당해본사람은 알지만 이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클락션 울리면서 피해서 사고는 면했지만, 비깜 사과도 없고 당당히 과속으로 내뺴길래
당연한 마음에 신고를 했는데...
비슷한 신고 몇번 했을때 대부분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인가? 이걸로 과태료 부과됐던거같은데
이번엔 '불수용'이라고 날라왔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도3107에 따르면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시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진로 변경은 지시 위반이라 할 수 없다
고 하네요 ㅎㅎㅎㅎ
법원에서 법 어긴게 아니라고 하니 법 어긴게 아닌거라고 봐야겠죠?
저 판례가 맞다면 사고나도 100대0이 아니라는건가..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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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일 저러니까 짜증나서 2차선으로 쭉 가면되는데도 저런 놈들때문에 1차선에서 좌회전하고 2차선으로 차선 바꿔서 갑니다. 진심 뒷통수 갈기고싶음.
진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런놈들있고 체감상 운전자 10명중 9명은 저러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