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5000만원 요구..gif37
- wldiq
- 등록일 2024-09-14 20:26
- 조회수 1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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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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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대 / 운전하는 꼬라지가 언젠가 누구 하나 죽일거같네 빨리 면허반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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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oth_Criminal
아뇨 아무일도 안일어나요 우리나라 법 아시잖아요. 뺑소니로 입건되도 저정도 부상이면 벌금 좀더 나오는수준. 피해자도 모르니깐 5천 부른거고 가해자도 모르니깐 쫄아서 제보한건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거 합의 안하면 실형나오겠다 하는순간 아니면 합의할 이유가 없어요. 공무원이라 벌금 쎄게 받으면 안된다던가 하면 좀 다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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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묻고더블로가! 합의금은 그냥 말그대로 합의로 보기위해서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가해자가 요청해야지만 합의금 협상이 가능하죠. 피해자가 합의금을 먼저 달라고 해봐야 가해자가 거절하면 끝이에요. 합의를 못봤다면 그냥 법원에서는 기본적인 처벌을 진행할 뿐입니다.
인명피해가 큰 경우는 처벌도 강하기 떄문에 합의금을 줘서라도 처벌을 줄이려고하는데, 저정도는 사실 실형도 안나올 것이라 가해자가 기분나쁘다하면 그냥 합의금 안주고 처벌 고스란히 받겠다고 하는게 보통이고 이런경우 벌금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근데 합의해도 합의금+벌금이 그냥 합의 안본 벌금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합의를 안한게 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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