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는 신호위반적용 안되나요?5
- 하이브테크
- 등록일 2024-10-01 12:49
-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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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사냥꾼
영상보니 신호위반은 확실하고...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이라 신호위반을 인정안한다는 말이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신호위반은 신호위반이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는 비접촉사고인데... 뺑소니 적용가능한것까진 경찰 판단인데 경찰에 신고 접수하고 담당자 배정안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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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hehe
교통사고는.....형사책임 문제
경찰 교통 위반 문제
민사 문제
세가지 일텐데요.
보험(공제조합)가입이면. 중대사고 12대과실 아니면 형사 면책이고
신호위반 이냐는 교통 위반인데 이건 그냥...과태료 이니 신호위반이고 아니고는 .....제일 중요한 민사 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보고서가 보험사엔 영향줄 수 있어도...민사재판은 판사가 판단하죠)
어차피 저런 사고는 민사가 진짜 잖아요?
신호위반이면 당연히 저쪽 과실 잡히는거죠.
뺑소니는 몰라도 사고후 미조치도 면허정지라 택시에게 중한처벌이차 이걸로 밀어부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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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고 접수 하셨으면 신호위반 여부 판단 되었을텐데요..?
그리고 인도로 꺽는건 위험합니다 그냥 풀브레이크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