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분심위 결과 따라가는 것같은 이유1

0. 업무가 많으니 소액 사건 처리하기가 번거로움

1. 사실상 굳이 분심위 결과 반박할 이유가 없음

2. 더군다나 분심위가 쌍방으로 많이 결론내줘서, 소송에서 이거 따라가야

국민들이 소송 많이 않오고 오히려 떙큐인 상황.

3. 이건 소소하지만 남들 이야기가 맞는 것같은 이유

(예를 들면 피해자가 이야기하면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같은 이유)

4. 판사입장에서 소송에서 100:0 같은 판결 가급적으로 안내야 운전자들이

스스로 조심해서 안전운전하게 한다며 국민의 안위를 생각한다 고 생각함.

쓰다보니 소송에서 분심위를 안따라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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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판레기

2024-10-30 점아이콘